부가정보

신안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 규정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이용합니다.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신안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

• 우리 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사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의 제한)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 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청구의 허용, 연기 또는 제한·거부를 결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려드리며,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안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에 관한 수집방법, 법적 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 사유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접근권한의 관리 및 비밀번호 관리

• 신안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시 즉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 신안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대책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및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접근 방지

•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된 전산실 등에 감시 및 출입통제장치 설치, 비인가자 출입통제,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물리적 접근 방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우리 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 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안군 개인정보보호책임관: 부군수
• 분야별 책임관 : 행정지원실장
• 신안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김상근
  • 이 메 일 : keun3700@korea.kr
  • 전화번호 : 061)240-8254 / Fax : 061)240-8576
  • 주 소 : 우)535-817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3번)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566-0112)

신안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해당과를 찾아 열람 및 문의 가능

시행일자 : 2011년 9월 30일